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5차 재난지원금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원금액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냐 소득기준이냐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측과 소득을 따져서 주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에게 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 전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수는 이전 약 1856만 가구에서 약 2030만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가구수 대비 87.7%입니다. 예산 또한 10조 4천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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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8% 기준 금액(원) | |
1인 | 50,000,000 |
2인 맞벌이 | 86,050,000 |
3인 | 86,050,000 |
4인 외벌이 | 105,320,000 |
4인 맞벌이, 5인 | 124,360,000 |
6인 | 143,170,000 |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전국에서 약 2030만 가구이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은 10만 원 더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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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을 정할때 이번에는 외벌이와 맞벌이를 구별하여 좀 더 세세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구별이 없어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대학생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맞벌이하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8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이 외출을 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든 후에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잘 따져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타 다른 수익으로 인해 고액의 자산가들이 있을 경우 이들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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