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Q&A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이 26일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홑벌이 직장인 4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30만8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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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등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헷갈릴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완벽정리

재난 지원금 QNA

 

1. 인당 25만원 누가 받나?

소득기준 하위 88% 해당하는 가구 2030만가구가 받게 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건보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기준 연봉

2.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입장은 8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친 후 8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야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중 1개를 선택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경우 세대주가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예산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삭감되었고, 시행시기 또한 9월달부터 2개월간 실시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소상공인 회복자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당초 지원금은 50만원에서 9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급합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5. 소상공인 피해회복 보상금?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유지되어 피래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당초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10월쯤이나 되서야 손실보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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