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만 4차 대유행 중이라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4단계는 원래 원격수업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지만, 각급 학교별 밀집도 기준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1~2단계까지만 전면 등교를 허용했던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등교 관련 기준을 상당폭 완화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을 집중 방역 주간(현재~9월3일)과 그 이후(9월6일~)로 나눠 점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학교는 집중 방역 주간엔 1~3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모든 단계에서 전면등교가 허용됩니다. 또 유치원, 초 1~2학년, 고3, 특수학급(학교)은 2학기에도 밀집도 산정에서 예외로 두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매일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중방역주간엔 학교를 기존 밀집도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하거나 상당폭 완화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선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이내, 중학교 3분의 2 이내 인원이 등교합니다. 또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이내에서 전면 등교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고교는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이내, 중학교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내,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의 밀집도로 등교를 허용한 현행 지침을 소폭 손질한 것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집중 방역 주간이 끝난 뒤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3단계 지역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이내, 중·고교 3분의 2 이내로 등교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도 고등학교는 일부가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에서 전면 등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3을 고려하면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내, 중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4단계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에서 상당폭 등교를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됩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을 빼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진행하지만, 중·고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선정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이내 밀집도를 지키면 됩니다. 예컨대 특정 고등학교에서 2학년을 등교 학년으로 정한다면, 밀집도에서 제외되는 고3과 함께 두 개 학년이 등교하게 되는 셈입니다.
방역상 우려가 가장 큰 급식운영 방법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보완했습니다.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칸막이가 있을 경우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는입니다. 이전 방침에서는 3단계에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도 한 칸 띄어 앉기 병행을 권고했지만, 이번엔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칸막이도 설치하고 한 칸씩 띄어 앉는입니다. 급식 전후에 수시로 환기를 해주고, 식사시간에 창문을 항상 열어둘 것 등 추가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출석으로 인정받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은 앞서 발표한 대로 실험·실습과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하기 시작해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9월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한 채용 인력을 대학 내 방역 관리에 우선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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